Q. 부모가 결혼한 자녀의 재산을 법적으로 조회할 수 있나요?
결혼하여 독립한 자녀가 보유한 재산을 부모가 법적으로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하더라도, 성인이 된 자녀의 재산을 부모가 임의로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녀가 사망하여 부모가 상속인 자격으로 상속재산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자녀의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후견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관리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