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건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번 더 했다”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단순히 “면허 없이 잠깐 운전했다”는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라는 행정상 불이익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어 생계상 운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이 경찰조사만큼이나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면허취소입니다. 운전이 직업이나 생계와 직접 연결된 분이라면 면허를 잃는 순간 출퇴근부터 영업, 가족 부양까지 일상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범기간중 무면허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법질서 경시 태도를 매우 무겁게 평가합니다. 사고가 없었거나 운행 거리가 짧았더라도 누범기간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처럼 과거 형사처벌 이후 다시 범행에 이른 경우에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보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례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분들 중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선택의 주저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비용이 비싸더라도 가장 실력이 좋은 전문가를 선임해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두가 이처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여건이 어렵다면 음주운전변호사수임료 때문에 원하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