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뺑소니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 합의금 1,50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올해 7월경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그에 따라 현재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4년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사고 당시에는 차량 접촉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난 뒤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 전화를 받고 경찰서를 방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에야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9월경 상대방 차량 수리비와 병원 치료비를 포함하여 약 48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해당 금액은 제 개인 비용으로 3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경 형사조정 절차와 관련된 연락을 받았고, 저는 원만하게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는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제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금액 조정을 요청드렸으나 1,500만 원 이하로는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며, 당시 개인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있어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으셨고 약 2개월 동안 통원치료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 측에서는 치료비 외에도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의 보상을 요구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이미 차량 수리비와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1,500만 원의 합의금을 마련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및 뺑소니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큰 부담과 걱정을 안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피해자의 정확한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에 대한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질문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형사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상당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다만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량 수리비나 치료비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한편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합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구조 또는 구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즉, 사고를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도주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성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무죄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설명에 따르면 사고 당시 충격이나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고, 며칠 후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상황을 확인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인식 여부와 도주의 고의성 부분은 충분히 다툴 여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실제로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필요로 할 정도였는지 역시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사기록과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도주치상은 일반 교통사고는 물론 음주운전보다도 무겁게 취급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의 경우 일정 기간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지는 반면, 도주치상은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더욱 장기간 적용됩니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법원이 해당 범죄를 상당히 중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 회복과 반성의 태도를 충분히 보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설령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사건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초범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만약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면허취득 결격기간 문제 역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교통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다수의 교통사고 및 뺑소니 사건에서 무죄, 기소유예 등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고 영상, 진단서, 수사 진행 상황 등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필요하시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