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으로 무혐의 될까요?

A: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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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님이 언급하신 바처럼 상승기에 대한 주장을 통하여 무죄가 가능할 수 있고 저의 경우에도 관련 주장을 통해 무죄를 만든 사례를 다수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유효한 주장이 아니므로 먼저 상승기에 대한 설명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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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은 음주 직후 체내에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이와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다가 간의 알코올 분해작용이 본격화되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만약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이었다면, 시간상 앞선 실제 운전 당시엔 측정치보다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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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단속 기준을 살짝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있거나 음주측정과 운전 시간에 시차가 큰 경우에만 가능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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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운전 당시와 측정 당시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경우 위드마크공식을 유리하게 적용하여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필요하면 자신도 이와 같은 주장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변호사의 정확한 자문을 받아보시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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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단속 과정 중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도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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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무죄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법리적으로 올바른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 무의미한 주장만 반복하거나 경찰진술 과정에서도 유도심문에 넘어가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우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들이 유죄로 처벌을 받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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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길 희망한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하여 어떻게 무죄를 주장할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보길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및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아래에서 성공사례 중 일부를 소개할 테니 직접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