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 사고 후 문자나 전화가 없는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누군가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측정 등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했는데, 사고가 난 지 이틀이 지나도록 문자나 별도의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훈방으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아직 연락이 오지 않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추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직접 관할경찰서에 문의해 보는 것이 더 빠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사고 직후 곧바로 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현장에서 기본적인 절차를 마친 뒤 우선 귀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배당받고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사건 발생 후 7일 이내에 연락이 오는 편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 모르는 번호라도 잘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한 경우라면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유사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실제 측정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처벌 범위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초범이고,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양형 사유가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있더라도 경찰의 단속 과정이나 음주측정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여 무죄를 다투어볼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죄 주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유예가 이루어지면 전과가 남지 않고 벌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면허취득 결격기간과 관련된 불이익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선처라고 볼 수 있지만, 법을 위반한 이상 원칙적으로는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매우 이례적인 처분에 해당하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선처가 필요한 이유와 유리한 정상자료를 충분히 주장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음주운전 사건을 변호하면서 기소유예, 무혐의, 선고유예, 무죄, 벌금형 감경 등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에서도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