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 2회 적발, 블랙아웃 상태에서 채혈까지 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저는 2022년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았고 벌금 8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후 채혈검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성문이나 음주운전 재발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하면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두렵고 걱정됩니다.
현재는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인데, 추후 경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듣기로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성의 태도로 보지 않고 오히려 더 좋지 않게 평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술을 마신 뒤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인데,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난다고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현재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니므로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 방향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블랙아웃으로 인해 운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억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이를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게 음주한 상태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 자체가 당시 음주 정도가 상당히 심각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부분을 어떤 취지로 설명할지 충분히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했고, 관련 법률과 양형기준 또한 강화되면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번 사건이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다른 불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구속이나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반면 재범이라는 점, 음주 정도가 상당했을 가능성, 그리고 전력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 다시 적발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경위에 따라서는 실형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음주 관련 교육 이수 자료 등은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료만으로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진지한 반성 의사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선처를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고 유리한 정상관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는 경찰조사 준비, 진술 방향 검토, 재판 대응, 양형자료 정리,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등을 통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처벌은 단순히 재범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운전 거리, 범행 경위, 전과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2023년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더욱 강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법질서를 경시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범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반성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음주치료 프로그램 참여, 관련 교육 수강, 차량 처분, 대리운전 이용 습관 형성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반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걱정이 매우 클 수밖에 없겠지만 아직 수사 및 재판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결과를 단정하기에는 이릅니다.
실제로 저 역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범행이 문제 되었던 사건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운전 사건 등에서도 벌금형 또는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나친 불안감에 매몰되기보다는 향후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준비와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