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재산 분쟁은 민사재판으로 진행되나요, 가사재판으로 진행되나요?
상속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절차가 민사재판에 해당하는지 또는 가사재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 문제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종류에 따라 관할 법원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상속과 관련된 사건은 그 내용에 따라 가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다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반면, 법정상속분과 별도로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는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속 문제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민사재판인지 가사재판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