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측정 수치가 0.034%가 나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수치가 높지 않은 편이라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이 정도 수치라면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21년에 다시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24년 12월 아침 출근길에 운전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45%가 나왔습니다.

1. 이런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나요?
2. 자동차 보험 처리는 가능한가요?
3.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고 자체는 상대 차량이 과속 상태였고 졸음운전을 하면서 제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해 뒤에서 추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저는 부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사실은 별개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제 주행 상태는 정상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로 측정되어 면허정지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벌금이 예상되며 면허정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이번 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속 및 졸음운전이 원인으로 보이는데, 제가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이 사고 과실비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자체는 매우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제 잘못이 크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상대방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마디모라는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마디모를 신청하면 상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억울한 상황에서 보행자를 피하려고 운전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뺑소니로 신고했습니다.

당시 보행자가 눈길을 피해 걷다가 차도 쪽으로 상당히 내려와 있었고, 저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차량을 옆으로 틀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차량 통행이 많은 2차선 구간이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통화를 하고 있어서 접촉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후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아주 작은 충격음이 들리긴 했지만, 보행자가 넘어지거나 크게 다친 모습은 없었고 단순히 스친 정도로 보였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서도 작성했고 블랙박스 영상 역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사 결과 뺑소니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벌금이나 면허 관련 행정처분은 없는 것인지, 단순히 보험 접수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 걱정이 큽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제 술을 마신 뒤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약 10m 정도 이동시킨 후 차 안에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제가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건가요?

당시 저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측정거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는 면허취소와 관련된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사건 진행 중에도 운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차량에 탑승한 순간부터의 기억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지나가던 행인이 이상하게 여겨 신고를 했고, 이후 경찰관분들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측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가 나왔고, 이 수치라면 면허취소 대상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투싼 차량을 가볍게 긁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대물사고 접수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행히 이동거리가 매우 짧았고 추가적인 차량 사고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차량 차주분도 당시 현장에 나와 사고 사실을 확인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너무 큰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퇴근 문제를 비롯해 생활 전반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피해 차량 수리비나 손해배상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별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도 부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벌금 범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안내되어 있던데, 현재 제 상황이라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예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님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는데 친구한테 이야기하니 자기도 한번 적발이 된 적 있는데 변호사가 상승기 주장을 해서 무혐의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정말인가요? 저도 상승기 주장을 하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음주운전 3번째 걸렸습니다. 아니 진짜 운전할 생각 없었거든요? 택시도 안 잡히고 대리기사도 아무리 호출해도 안오는거에요. 하 또 집까지 얼마 거리가 안되긴 했거든요.근데 하필 딱 경찰이 집으로 가는 길에 단속을 해가지고. 측정했는데 높게 나왔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라네요.지난번에 간신히 불구속 받아서 벌금형 받았는데 저 어떡하죠? 이번에 구속 되는거 아닌가요? 광주에 음주운전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