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벌금,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차량에 탑승한 순간부터의 기억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지나가던 행인이 이상하게 여겨 신고를 했고, 이후 경찰관분들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측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가 나왔고, 이 수치라면 면허취소 대상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투싼 차량을 가볍게 긁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대물사고 접수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행히 이동거리가 매우 짧았고 추가적인 차량 사고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차량 차주분도 당시 현장에 나와 사고 사실을 확인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너무 큰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퇴근 문제를 비롯해 생활 전반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피해 차량 수리비나 손해배상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별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도 부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벌금 범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안내되어 있던데, 현재 제 상황이라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예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음주운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계신 점은 충분히 전달됩니다. 다만 이미 사고가 발생한 이상 지금부터는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일반적으로 벌금형 범위 내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지만, 초범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에서는 주차된 차량과의 접촉으로 인해 대물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양형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동거리가 길지 않으며, 초범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이를 함께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면 지나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무상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별도의 복잡한 법률 쟁점이 없는 경우 변호인 선임 없이도 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문을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범 여부와 전과의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경위 등 다양한 양형 요소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범 사건은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중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전력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충분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