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기소유예 전력 있어도 벌금형 가능할까?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 대표변호사이자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먼저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부터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차례 선처를 해주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기록으로 남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 내부에는 수사경력자료로 남게 됩니다.

문제는 같은 종류의 범행이 다시 발생했을 때입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가 전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형 판단에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요소가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을 단정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인명피해나 대물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본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운전 의도와 차량 이동 경위,
차량이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
교통상 위험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도로에서 움직였고,
역주행 방향으로 진행해 인도 연석 부근에 멈춘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위험성을 낮게만 보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처리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벌금형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나 재판에 임한다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기보다,
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시작했는지,
운전 필요성과 생계 사정은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또는 운전 제한 계획,
가족의 감독 의지,
직장 및 생계 관련 자료,
진지한 반성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과거 음주운전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분이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에서
다시 한 번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실제 불기소처분 결정문을 통해
어떤 사정들이 선처 사유로 작용했는지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건 역시 과거 전력과 이번 음주 수치,
차량 이동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형 가능성만을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벌금형 또는 그보다 더 나은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조사 진술과 제출 자료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한 번은 음주운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