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복운전 조사 받고 왔습니다. 무혐의 가능할까요?
이번에 보복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며칠 전 유턴 신호에 맞춰 유턴을 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이 함께 유턴을 시도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동승자는 충격으로 머리를 부딪혔으며 커피가 쏟아져 차량 기판까지 고장이 난 상황입니다.
당시 동승자가 다친 것을 보고 비접촉 교통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차량을 추월한 뒤 앞쪽에서 속도를 줄이며 갓길로 유도해 사고 경위와 책임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차량은 정차하지 않은 채 우회전하여 그대로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약 1~2분 정도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렸지만 상대방은 계속 이동했고, 저는 블랙박스에 차량 번호가 촬영된 것을 확인한 뒤 신고를 하면 되겠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저를 보복운전으로 신고했고, 최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경찰관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 사고는 없었지만 동승자가 다쳤기 때문에 비접촉 사고로 인식했고,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 차량을 갓길로 유도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거나 위협적인 운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비접촉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해 상대 운전자와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 때문에 뒤따라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위협을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 대표변호사이며 교통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당시 상황이 담긴 양측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수사기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를 이미 받으신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제출한 영상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이 매우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비접촉 사고라고 생각해 상대방과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성이 사라지거나 무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위는 범행 동기나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실제 의도나 행위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나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했다고 판단될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보복운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차로 진입한 뒤 의도적으로 급정거하여 위협하는 행위
추월 후 차량 앞에서 급감속 또는 급제동을 반복하는 행위
차선을 넘나들며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차량을 강제로 세운 뒤 욕설이나 폭행을 암시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차로를 변경하며 상대 차량을 갓길 또는 중앙선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바짝 따라붙으며 지속적으로 경적이나 상향등을 사용하는 행위
시비가 발생한 뒤 고의로 충돌을 시도하거나 실제 충돌하는 행위
따라서 실제 블랙박스 영상상 질문자님이 어떤 방식으로 차량을 운행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설명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무혐의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당시 동승자의 부상과 차량 손상 등이 있었고 사고 처리 목적에서 상대방을 따라갔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충분히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에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이 담겨 있다면 수사기관이 보복운전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블랙박스 영상, 동승자의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차량 수리 관련 자료 등을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설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건 경위와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등 비교적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