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형 가능성 얼마나 높을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교통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재판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판 전 단계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구속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저는 질문자님과 매우 유사한 사건에서 구속을 막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 이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한 정황까지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도 구속을 방어한 경험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이와 관련된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어떤 요소들이 선처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짧은 기간 안에 재범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이 훨씬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전 음주운전 사건에서 단순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해 강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기존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둘째,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셋째,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넷째, 증거인멸이나 수사 방해를 위한 부적절한 행동이 확인되는 경우

이러한 사안에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김호중 씨 사건 역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음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강화된 양형기준의 영향으로 실형 선고 비율이 상당히 증가한 상태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법원 입장에서는 법질서를 가볍게 여긴 것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형 위험성을 쉽게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거나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진행 상황,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충분히 준비한다면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른 결과를 기대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교통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는 수사기관 및 법원 진술 준비, 양형자료 정리,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재판 대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찾기보다는 실제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은 반복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선처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확보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아직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질문자님보다 더 불리한 사정을 가진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속을 막아낸 경험을 여러 차례 보유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와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나치게 비관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판단 실수가 매우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가능하다면 교통범죄전문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