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 3번째 적발입니다. 구속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운전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술을 마신 뒤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계속 배차가 되지 않았고, 대리운전도 여러 번 호출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서 잠깐 운전하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차량을 몰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경찰 단속에 걸렸고 음주측정을 했는데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예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가까스로 구속은 피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라 너무 걱정됩니다. 혹시 구속되는 건 아닌지 불안한데요. 광주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잘 다루는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우선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구속 가능성까지 걱정하고 계시니 하루하루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되어 세 번째 적발에 이른 경우에는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현재 처한 상황이 결코 낙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위와 여러 정상참작 요소에 따라 예상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에 동행하며, 양형자료 준비와 탄원서·반성문 작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나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해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변호사를 선택할 때 단순히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인지 여부만 고려하기보다는 실제로 음주운전 사건을 얼마나 많이 다루었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은 상당히 강화된 상태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재범으로 보아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질서를 가볍게 여긴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양형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검찰 측이 주장하는 엄벌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결과를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사람이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사건에서도 구속을 막아낸 경험이 있으며, 여러 재범 사건에서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거나 체념하기보다는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의 세부 내용에 따라서는 음주측정 결과의 신빙성, 단속 절차의 적법성, 운전 경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무죄 가능성을 다툴 수 있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결국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 번쯤은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