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후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아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최근 질문자님과 비슷한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건들을 다수 수행하면서 재범 사례에서도 기소유예나 무혐의, 무죄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측정 수치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으며, 무죄까지는 어렵더라도 다양한 정상참작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흔히 말하는 생계형 운전자 구제제도는 단순히 음주수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이 업무상 중요하다는 정도를 넘어 법령상 인정되는 생계형 운전종사자에 해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구제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하면 수치가 높고 낮음을 떠나 원칙적으로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기준치를 소폭 넘긴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형사처벌 수위는 음주수치 외에도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반성 여부, 합의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특히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금형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초범 음주운전은 면허정지에 그치는 경우도 있으나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구제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가 이루어질 경우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며, 운전면허 취소는 유지되더라도 2년의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비교적 빠른 시기에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단순히 음주수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범행 경위,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직업상 불이익 등 다양한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이미 임시면허를 발급받은 상태인 것으로 보아 수사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실제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었거나, 단속 및 측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존재했다면 수치의 정확성이나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한 번 정도는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 역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포함하여 기소유예, 무혐의, 무죄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