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무면허 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꼭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변호 업무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형사사건에 관여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된 조언을 듣고 사건 대응 방향이 꼬이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을 비롯하여, 다수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서 구속을 방어한 성공사례를 최근에도 계속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실제 결과 자료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연락을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 방향을 즉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연락처를 제공받아 형사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 전에 충분한 법률 검토와 상담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급해 보입니다.

또한 추후 자기부담금이나 면책금, 형사합의금 등 금전적 손실은 어느 정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히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벌금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단순 적발 사건의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처럼 피해자의 발목뼈가 골절되어 수술까지 필요한 정도의 중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문제 되는 상황이므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여러 죄명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비교적 선처가 내려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강화되고 양형기준 역시 엄격하게 적용되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해 엄한 처벌을 선택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 준비와 노력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예상보다 더 나은 결과, 즉 특별한 선처를 얻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사정이라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기대하시는 방향의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 본 변호사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바로잡고, 재판 절차에 동행하며,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불리하고 비관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응할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여러 관련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낙담만 하기보다는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 대응을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홈페이지에는 제가 직접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실제 성공사례 중 일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번 참고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