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합의 및 공탁 관련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음주운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우선 실제 예상 형량이나 대응 방향을 정확히 안내하려면 과거 전과 여부,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사고 정도, 피해 상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사고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차량 파손이 상당할 만큼 충돌 강도가 강했고 피해자가 이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가 진단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의무기록을 확인하여 상해 발생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 충격이 매우 가벼운 수준이었다면,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다투어 인명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인 손해배상 문제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면책금 등을 부담하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는 보험처리와 별도로 직접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어느 단계에서든 가능합니다.

경찰조사를 마친 뒤에도 가능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최종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맞을 경우 언제든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판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일정한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공탁을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편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보험을 통해 처리하든, 개인이 직접 부담하든 병원비나 차량 수리비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이유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되는 위자료나 손해배상액은 사안에 따라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어, 통상적인 형사합의를 통해 지급되는 금액보다 훨씬 적게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합의 여부만으로 형사처벌의 수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합의 외에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다른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원하는 선처를 얻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합의에만 매달리다가 정작 다른 중요한 양형 사유를 준비하지 못하면, 설령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사건이 급격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는 적어도 한 번 이상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오히려 이 과정이 피해자가 과도하게 요구하는 합의금을 무리하게 마련하는 것보다 선처를 받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