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제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잘 처리하는 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입니다.
게다가 단순 단속이 아니라 사고까지 발생했고, 상대방이 다친 상황이라 걱정이 상당히 큽니다.
다행히 피해자 측에서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데,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높아 부담이 큰 상태입니다.
가능하다면 합의금도 적절한 수준으로 조율하면서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또한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 형량을 줄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이라 쉽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험이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거제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잘 처리하는 변호사를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현승진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며 음주운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사회적 비난 여론이 매우 강해졌고,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처한 상황을 보면 걱정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보험 처리 여부 등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답변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설명이며 실제 사건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다쳤다면 단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경위와 운전 상태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죄는 매우 중하게 취급되는 범죄입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별도로 적용되며, 경합범 관계에 따라 전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범이라는 점도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사고 당시 정황까지 좋지 않다면 구속 여부 역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큽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경우 일정 기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데, 일반적으로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인적 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면허 구제가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하므로 이 부분 역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범 음주운전 사고는 무조건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법원에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범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은 실무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가족관계나 경제적 사정은 어떠한지 등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정리하여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검찰이나 법원이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반박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결코 낙관적인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에서 구속을 막아낸 경험이 있으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지나치게 비관하기보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의 대응 방식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음주 수치, 사고 원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 적용 혐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변호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존재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결국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반론적인 설명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차례 정도는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