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 공판 진행, 의견서와 국선변호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교통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현승진입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뒤 검사가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내리면, 기존의 피의자 신분은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소환장, 공소장 등 재판 관련 서류가 포함된 등기우편을 발송하게 됩니다.

의견서 양식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빈칸을 채워 작성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의 입장과 선처를 구하는 취지를 편하게 정리한 뒤 준비한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추후 법원에서 보내오는 서류 중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단순 벌금형 약식명령 절차가 아니라 불구속구공판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점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상의 형사처벌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 대응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특별히 불리한 사정이 많지 않다면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내 재범에 해당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그 밖에 불리한 정황이 있다면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2023년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법원의 양형도 상당히 엄격해진 추세입니다.

특히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재판 단계에서는 단순히 반성한다는 취지만 밝히는 데 그쳐서는 부족합니다.

왜 선처가 필요한지, 재범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사건 이후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가 엄벌 필요성을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그 주장에 반박할 내용도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과 구별되는 특별한 양형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비교적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다룬 변호사가 사건 기록과 구체적 사정을 검토한 뒤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그에 맞추어 성실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절차상 위법이나 실수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있더라도, 단속이나 수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면 그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로,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기소유예, 무혐의, 무죄, 벌금형 선처 등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나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재범 사건에서도 구속을 막아낸 사례가 상당수 있으며, 1심에서 구속된 음주운전 사건을 항소심에서 다투어 2심에서 출소시킨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