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 과속 가해자, 오토바이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필요할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통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라면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대인·대물 처리를 진행하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형사처벌 문제 없이 보험처리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에 따라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과속 등 12대 중과실 사유가 인정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전과기록도 남게 됩니다.

다만 과속 사실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과속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 원인과 과속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무죄 주장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블랙박스 영상, 사고 당시 도로 상황, 상대방 오토바이의 진행 방식, 충돌 지점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유죄로 판단된다면 처벌 수위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범죄전력,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이 모두 양형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반드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결국 경미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 여부를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를 제외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험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보장 여부와 지급 한도, 지급 시점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약관과 특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발생 후 약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과 약관을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을 받으신다면 형사절차 대응 방향과 운전자보험금 청구 가능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 사건처럼 다툴 만한 사정이 있다면 무죄 주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설령 제한속도 20km 초과라는 중과실 요소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웠거나 과속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죄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은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앞서 운전자보험 약관을 확인하고, 사고 영상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형사절차 대응 방향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별다른 법률 조언 없이 혼자 대응하다 보면 예상보다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한 번은 교통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억울한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많으실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