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 초범인데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단순 경상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늦은 밤이었고 눈이 내린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가볍지 않은 것 같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남양주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승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단순 음주운전 사건과 인적 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법적 평가와 처벌 수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사안이라면 일반적으로 벌금형 범위 내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피해자가 다친 사고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이 상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단순 음주운전 사건과 인적 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양형기준 자체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 이후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자의 과실 여부,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피해 회복 정도,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예상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건에 존재하는 여러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정을 놓치지 않고 충실히 준비한다면 기대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아직 재판 결과가 결정된 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다양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을 수행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맞는 적절한 대응과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으므로, 너무 낙담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