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호위반 교통사고, 형사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얼마 전 교차로를 지나던 중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직진하였고, 그 결과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으신 상대 운전자분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이 매우 강해 순간적으로 정신이 없었고 일부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직후 제가 직접 경찰과 119에 신고를 했고, 상대방은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제 차량은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폐차 처리될 예정이며, 상대 차량 역시 약 1,500만 원가량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특별한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충돌 위치가 조수석 방향이었던 영향인지 큰 상처는 없었지만, 사고 규모를 생각하면 지금도 당시 상황이 믿기지 않습니다.
상대 운전자분은 약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여 현재 외래 진료를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진단 결과나 치료 기간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문자 역시 읽으신 것으로 보이지만 답변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형사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지도 못한 상황이며, 합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중대한 교통사고는 처음 겪는 일이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도 처음이라 상당한 불안과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부주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 때문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향후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 대표변호사이자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교통사고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켜진 상황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직진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호위반은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질문자님께서 과실을 인정하고 계시고, 상대방 역시 일정 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차량의 수리비 규모와 차량 폐차 여부를 고려하면 충격이 적지 않았던 사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진단 결과와 상해 정도, 과거 전력 유무, 사고 이후의 조치,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초범이고 사고 직후 직접 신고를 하였으며 구호조치를 적절히 이행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과 연락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급하게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를 통한 치료비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후 형사합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해 정도가 중하거나 여러 불리한 요소가 존재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피해자의 정확한 진단 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지금 단계에서 특정 처벌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속까지 우려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경위와 반성 의사, 피해 회복 노력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처리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