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음주운전 무보험 대물사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약 6개월 정도 조사를 미루다가 최근에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현재는 피해 차량과 대물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였고, 음주 상태에서 차량 두 대를 긁는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제3자의 신고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수치와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측정 수치가 단속 기준을 소폭 초과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구체적인 측정 경위와 당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적 검토가 가능한 유형에 속합니다.
실무상 예상되는 처분을 살펴보면, 초범이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고 후 도주나 추가 범죄가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벌금형 범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대물사고에 대한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단속 과정이나 증거 수집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 측정 절차에 하자가 있었거나 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인 사례라기보다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설령 무혐의나 무죄까지는 어렵더라도, 사건 경위와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처벌까지는 하지 않는 처분으로,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음주수치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생활환경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저 역시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하면서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감경 등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조사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처분 가능성은 전과 여부, 무보험 경위, 피해 규모, 합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