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 대응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술을 전혀 못 마시는 체질이라 평소에도 술자리에 가더라도 음주를 하지 않습니다. 이날도 차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술은 마시지 않은 채 친구들과 함께 자리만 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상태를 확인해 보니 파손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혹시 사고가 있었나 싶어 다시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이미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있는 것을 보고 순간 겁이 나서 아무런 조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수사관에게 연락이 와서 인적사항을 전달했고, 그 후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드린 뒤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시 연락이 와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민사적인 부분일 뿐이고, 형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제 잘못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책임도 지려고 합니다.
다만 저는 정말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친구들과 술집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을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경찰이 당시 행적을 모두 조사하게 되나요? 설령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은 어떤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조사 일정도 약 2주 뒤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술집 CCTV가 이미 삭제되었거나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며 교통범죄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우선 갑작스럽게 수사 대상이 되어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무상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벗어난 사건의 경우,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리를 이탈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가 자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사고 전후 행적을 조사하면서 술집 방문 여부, 동행자 진술,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당일 술집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음주 여부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의심과 실제 범죄 성립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려면 단순히 술집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음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음주운전 혐의가 최종적으로 적용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음주 사실을 강하게 의심하는 경우 다른 혐의에 대한 양형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알려진 김호중 씨 사건 역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이후의 대응 과정이 불리하게 평가되면서 중한 처벌이 선고된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사안이 구속까지 이어질 정도의 사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예상보다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고 사실을 인식한 뒤에도 현장을 떠난 부분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명함이나 연락처를 남기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성립하려면 사고 내용과 현장 상황, 교통상 위험 발생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된 사고에서 별도의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보다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평가되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 30일 이하의 구류 또는 5만 원 이하의 과료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사건은 실제로 사고 당시 음주가 있었는지, 사고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 불송치, 기소유예 등의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의심을 받았으나 객관적 자료를 통해 혐의를 벗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증거 확보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능하다면 교통범죄전문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재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많이 불안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인 만큼 섣불리 비관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락 주시면 관련 내용과 함께 보다 자세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