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사기 실형 전력과 무면허운전 재판, 누범 적용 및 예상 판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보험사기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했습니다. 현재 이 전력으로 인해 누범이 적용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거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적이 있으며, 두 건 모두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약 1년 전에는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는 약 6.2k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어 현재 구공판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전력과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누범 적용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재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판결이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이며 교통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출소 후 3년이 지난 이후 범죄가 발생했다면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가 아니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가능할지라도 수차례 법을 위반하며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구공판 처분 이후 여러 양형요인에 따라 언제든 징역형의 선고도 가능하므로 선처를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검사의 주장과 증거에 충분히 반박하며 자신이 남들과 달리 특별한 선처를 받아야 할 이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해서도 구속을 방어한 경험이 있고 다수의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구체적인 도움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