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통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우선 사망사고라는 매우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만큼 질문자님께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부담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가족과의 합의를 마무리하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구공판 처분을 받은 후 재판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범죄는 법률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 발생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은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는 사안에 해당하며, 실무상으로도 상당히 무겁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합의만으로 형량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금고형의 기간을 줄이는 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법원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망사고 사건에서 가해자가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적지 않으며, 이러한 판단은 양형기준과 일반적인 재판 실무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건처럼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론적으로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 중인 상황이므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 선처가 절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설령 벌금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이후 징계절차 등에 대한 대비 역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유족과의 합의 외에도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와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유족과의 합의는 여러 양형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그것만으로 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평소 성행, 침해된 법익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태도, 전과 유무, 피해 회복 여부,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는 각종 자료와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적정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저 역시 유사한 교통사망사고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충분한 재판 준비와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