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무면허·중앙선 침범 사고,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교통사고를 당하고 질문 드립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저는 초기 진단 12주 판정을 받았고, 제가 타고 있던 차량은 폐차될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반면 가해자는 타박상 정도의 경미한 부상만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가해자에게 과거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 구속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실제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 대표변호사이자 음주운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큰 부상을 입으신 피해자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해자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무면허 운전,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까지 함께 문제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피해자분은 초기 진단 12주라는 중한 상해를 입으셨고, 피해 차량 역시 폐차될 정도로 크게 파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사고라면 자칫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구속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특히 가해자에게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사안은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원의 판단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재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이 결합된 사고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가중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은 단순 초범 음주운전 사고보다 훨씬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 수위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운전 당시 위반행위의 내용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처럼 피해자가 12주 진단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고, 차량이 폐차될 정도의 큰 사고가 발생했으며, 가해자에게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무면허 운전,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까지 함께 확인된다면 법원은 가해자의 준법의식이 매우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구속 가능성이나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사건의 최종 결과는 구체적인 수사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혈중알코올농도, 기존 전과의 내용과 시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정도, 가해자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가해자 측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한다면 구속을 피하거나 집행유예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말씀하신 사정만 놓고 보면 가해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건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무상 음주운전 재범자가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나기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가해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차량 손해 등 여러 항목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해자의 형사처벌 결과만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발생한 손해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견서에는 사고로 인해 입은 부상 정도, 치료 경과, 후유증 가능성, 일상생활의 어려움, 경제적 손실, 정신적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엄벌을 원한다”는 표현만 하기보다는, 사고 이후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초기 진단이 12주라면 향후 치료가 더 필요할 수 있고, 후유장해나 장기간의 통원치료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액을 충분히 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합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치료비,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장래 소득 감소 가능성, 위자료, 차량 손해까지 함께 검토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 역시 음주운전 재범, 음주·무면허 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 사안은 피해자분께서 중한 상해를 입으신 사건인 만큼,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 제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자의 처벌 문제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의 치료와 회복, 그리고 정당한 배상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부디 빠르게 회복하시기를 바라며, 향후 절차에서는 피해 정도와 손해 내용을 충분히 정리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