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 4회 적발, 교통사고까지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랜 기간 알코올중독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기는 상황이 되면 운전을 하게 되는 습관이 있어, 이번에도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입니다.
게다가 차량 충격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라 사안이 매우 좋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부산법률상담 사무소를 찾아가면 이런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먼 친척 중 변호사인 분이 계시지만, 그분도 잘 모르겠다며 포기하시는 분위기라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여러 차례 존재하고, 이번 사건이 네 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최근 법원의 양형 경향을 고려할 때 사안은 상당히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될 수 있어 구속 가능성도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상 피해자가 상당히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적정한 합의 방향을 정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희망하시는 것처럼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준비하고, 재판부가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한다면 일반적인 예상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별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유리한 사정이라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재 사건이 매우 비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아직 대응할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여러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쉽지 않은 사안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포기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기존 전력, 사고 내용, 피해 회복 여부, 치료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세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음주·무면허 사고 사건에서도 구속을 방어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