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 민·형사합의와 실형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 대표변호사이자 교통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사건에서 예상되는 형사처벌의 정도를 판단할 때에는 이번 사고 자체의 경위와 피해 정도도 중요하지만, 피의자의 과거 전력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특히 현재 사안은 무면허운전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였다는 것은 과거에 교통 관련 위반이나 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과거 교통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단순한 교통사고로만 가볍게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번 사고처럼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중 한 명은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즉 치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구속 가능성이나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처분 또는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하지만 형사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이 가벼워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확정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최종적인 처벌 수위는 사고 경위, 과실 비율,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 수, 기존 전과 여부, 무면허 운전의 경위, 보험 처리 여부, 공탁 여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포함해 피해 회복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본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자료도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쌍방과실로 볼 수 있는 사정, 운전자가 사고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실형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한 명이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결코 가볍게 볼 사건은 아닙니다.

특히 과거 교통범죄 전력이 존재한다면 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금 역시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치료 기간, 후유장해 가능성, 실제 손해, 보험 처리 범위, 피해자의 요구 금액,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해 조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치 주수만 보고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하기보다는, 사건의 전체적인 위험도와 피해자별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형이 무조건 선고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사건은 무면허운전, 다수 피해자, 중한 상해라는 요소가 함께 존재하므로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탁 등 대체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하고, 동시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교통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여러 교통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경찰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