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변호사 선임으로 선처 가능할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며,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구속 가능성까지 걱정하며 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이 가볍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필요한 대응을 해나간다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이 두 번째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이전 처벌 이후 불과 1~2년 만에 다시 적발된 단기 재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4%로 높은 편이라면 실형 가능성까지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마다 판단 요소는 다릅니다. 여러 양형자료를 성실히 준비하고,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일반적인 예상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정상참작 사유라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는 수사 단계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경찰 조사나 재판 출석에 동행하며, 반성문·탄원서·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 준비를 조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 등을 통해 법원과 수사기관에 선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거리가 가까운지 여부만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실제 음주운전 사건을 얼마나 다루어 왔는지, 재범 사건에서 어떤 대응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 사건은 초기 대응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결과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과거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재범으로 보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법을 가볍게 여긴 태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이 엄벌 필요성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해 사건 경위, 운전 거리, 단속 당시 상황, 재범 방지 계획, 가족관계 및 직업상 사정 등을 근거로 반박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껴지더라도 아직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사건에서도 구속을 막아낸 경험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재범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무죄 주장이 가능한 사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로 인해 측정 수치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경우 등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한 번쯤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