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버지께서 오후 9시쯤 왕복 4차선 도로를 주행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2차로를 따라 운전 중이셨는데, 한 어르신이 중앙 가드레일을 넘어 도로로 들어왔고 2차로까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아버지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합의금은 어느 정도를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통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은 운전자 입장에서 매우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을 무겁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분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대인·대물 보상이 이루어지고, 별도의 형사처벌 문제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경위상 운전자에게 조금이라도 과실이 인정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종합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즉 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법률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범위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 전과기록도 남게 됩니다.
다만 사고 당시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보행자가 중앙 가드레일을 넘어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상황이라면,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 사고 장소의 도로 구조, 조명 상태, 제한속도, 차량 속도, 보행자 발견 가능성, 충돌 지점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유죄로 판단될 경우 처벌 수위는 여러 양형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자의 과거 범죄전력, 사고 발생 경위, 과실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유족과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이 모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경찰 조사에서 어떤 취지로 진술하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과실 여부나 유무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 문제는 사건 진행 상황과 과실 판단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뒤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형사합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라면 별도의 형사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 가능성이 있거나 과실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유족과의 형사합의는 양형상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한 경우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에 대해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또는 치사 사건과 관련된 비용이 보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장 범위, 지급 한도, 지급 시기 등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약관과 특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역시 사고가 발생하면 약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증권과 약관을 확인한 뒤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 사건처럼 무단횡단 등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 주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서는 설령 과속 등 일부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사고를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고 해당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처벌을 최소화하고 구속을 피하기 위한 양형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 또는 구속 방어 등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기대하려면 수사 초기부터 블랙박스와 사고 자료를 분석하고, 경찰 조사 진술 방향과 보험 처리, 형사합의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 약관과 사고 관련 자료를 준비한 뒤 형사절차 대응 및 보험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충분한 법률 조언 없이 혼자 대응하다 보면 상황이 예상보다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실 수 있고, 사망사고라는 중대한 결과로 인해 구속이나 고액의 합의금 문제까지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인 만큼, 가능하면 신속하게 교통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