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번 더 했다”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가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전 사건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이번 사건에서는 실형과 구속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이전의 처벌이 끝났어도, 3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형법상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은 이미 형사처벌을 통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험한 운전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엄중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수치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되고 있다면 불리한 요소가 중첩될 수 있습니다.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무면허운전, 도주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구속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무조건 반성문부터 작성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우선 이전 범죄의 판결 내용과 형 집행 종료 시점, 이번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적발 경위, 사고 여부 등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혐의를 인정할 사건인지, 다툴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진심 어린 반성문과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 재범방지를 위한 금주 노력이나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신속한 합의와 피해회복 역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된 잘못일수록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이유’를 보여줘야 합니다
법원이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을 엄중하게 보는 핵심 이유는 결국 재범 위험성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차량 처분이나 금주 노력, 가족의 관리·감독, 생활환경의 변화처럼 실제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Q.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이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초범 사건보다 구속과 실형 가능성을 훨씬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무면허운전, 도주 등이 결합된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발생 여부,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Q. 반성문과 탄원서만 많이 제출하면 선처가 가능한가요?
양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누범 사건에서는 이미 한 차례 처벌을 경험했다는 점 때문에 형식적인 반성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재범 원인을 어떻게 제거했는지, 실제 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불리한 출발이라면 대응의 정교함이 더 중요합니다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은 처음부터 유리한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 이전부터 과거 판결과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하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사건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어느 시점에 제출하느냐에 따라 형사절차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승진 변호사는 사건의 표면적인 음주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전력과 누범기간, 적발 경위, 재범방지 가능성을 함께 분석해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