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후 허위진술, 경찰이 카드결제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히 술을 마셨는지 여부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까지 술을 마셨는지, 마지막 음주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종 음주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이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면, 수사기관은 운전자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고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시 운전자의 이동 경로, 음주 장소,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하면서 실제 음주 경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은 차량 이동 동선을 확인하거나, 술을 마신 장소를 추적하거나, 카드 결제 기록 등을 통해 어느 장소에서 언제까지 술을 마셨는지를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더라도 실제로 외부 주점이나 식당에서 결제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이 추후 조사 과정에서 문제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동료들에게 불이익이 갈까 걱정되어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거짓 진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반드시 동료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설명하는 편이 더 나은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음주운전 조사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 사소한 부분을 숨기거나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면, 반성하지 않는다거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처분이나 양형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이번 사건이 음주운전 초범이고, 별도의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없으며,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경우라면 벌금형 수준의 선처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진술 번복 등 불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이 훨씬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 가능성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미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정정하고 설명할지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말을 바꾸기보다는 왜 그렇게 진술하게 되었는지, 실제 음주 경위는 무엇인지, 사건 이후 어떤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적어도 한 차례는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저의 경우 여러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