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뒤늦게 자신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났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아버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혼외자이니 상속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혼외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인 부자관계를 법률상 친자관계로 확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절차가 바로 ‘인지’이며, 아버지가 이를 거부하거나 이미 사망했다면 인지청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혼외자상속의 출발점은 ‘법률상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는 출산이라는 사실을 통해 친자관계가 확인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혼외자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가 당연하게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출생한 자녀라면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이 문제될 수 있지만,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혼외자는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인지’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자녀임을 인정한다면 임의인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거나 인지를 거부한다면 자녀가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지가 인정되면 출생 때부터 자녀였던 것으로 봅니다
혼외자상속에서 인지청구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인지에 소급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을 통해 부자관계가 인정되면 단순히 판결을 받은 그날부터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한 때부터 법률상 부자관계가 존재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뒤라 하더라도 인지가 인정된다면 상속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먼저 상속절차를 진행했다고 해서 혼외자의 권리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한 뒤 자신의 상속권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2년’이라는 기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경우입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혼외자는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는 사망한 아버지를 직접 피고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검사를 상대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알아보고 결정하겠다”며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상속에서는 재산조사 못지않게 친자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가족이 친자관계를 부인한다면 객관적인 입증이 중요합니다
인지청구소송에서는 단순히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들었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제했던 사실, 임신과 출산 시점의 관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 부자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상당한 경우 기존 상속인들이 혼외자의 등장 자체를 강하게 부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감정적인 가족 갈등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친자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평생 아버지로 인정받지 못했던 혼외자가 상속인의 지위를 찾은 사례
A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친아버지의 존재를 들은 뒤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버지는 “내 자녀인지 믿을 수 없다”며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사망했고, 기존 가족들은 A에게 상속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상대방의 핵심 주장은 가족관계등록부에 A가 자녀로 올라가 있지 않으며 생전에 아버지가 자녀라고 인정한 적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A는 먼저 상속재산 자체를 놓고 다투기보다 인지청구를 통해 법률상 지위를 확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과거 관계, 출생 당시의 사정 등 친자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국 법원을 통해 친자관계가 인정되면서 A는 출생 당시부터 아버지의 자녀라는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비로소 다른 자녀들과 함께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었습니다.
혼외자상속에서는 결국 ‘얼마를 받을 것인가’보다 먼저 ‘내가 법률상 상속인인가’를 확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외자상속에서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질문
Q1.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가 없어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생물학적인 친자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의인지 또는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법률상 부자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Q2.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인지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서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상대방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다른 자녀들이 이미 재산을 나눴다면 끝난 것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혼외자의 권리가 당연히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인지를 통해 자신이 법률상 자녀였음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에서 어떤 권리행사가 가능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혼외자상속은 혈연을 주장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혼외자상속 사건의 핵심은 “나도 친자식이다”라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그 사실을 법률상 친자관계로 확정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다면 인지청구 기간부터 확인하고, 친자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법률상 자녀라는 지위를 토대로 상속재산과 자신의 권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저 오경수 변호사는 출생의 형태 때문에 정당한 가족관계와 상속권이 외면되지 않도록, 친자관계의 입증부터 상속 문제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