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처음 보는 유언장이 갑자기 등장한다면 남은 가족들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남긴다는 내용이라면 “정말 부모님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을까”, “치매가 심했는데 이런 유언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유언무효확인소송입니다. 다만 유언 내용이 불공평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민법상 형식요건을 갖추었는지, 실제 피상속인의 의사로 작성되었는지,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로 판단합니다.
형식이 맞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유언은 일반적인 계약보다 형식요건이 엄격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면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를 출력한 뒤 이름만 적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빠져 있다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 역시 공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 참여와 유언 취지의 전달, 낭독과 승인 등 필요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는 “고인이 이런 유언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주장보다 어떤 법정요건이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진단만으로 유언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은 유언자의 의사능력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유언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치매 진단이 없었다고 해서 반드시 유효한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유언장을 작성한 바로 그 시점에 자신의 재산 상태와 유언의 의미, 그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었느냐입니다.
따라서 유언 작성 전후의 병원 진료기록, 인지기능검사, 처방약, 간병기록,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내용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입원이나 섬망, 강한 진정제 투여 등이 있었다면 작성 당시 상태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 위조가 의심된다면 원본과 필적을 봐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이 뒤늦게 발견되는 사건에서는 유언장 자체가 진짜인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소 필체와 유언장의 글씨가 현저히 다르거나, 특정 부분만 다른 필기구로 작성되었거나, 날짜와 서명에 수정 흔적이 있다면 진정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 편지, 계약서, 메모, 은행 서류 등 비교 가능한 필적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필적감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장 위조나 변조가 인정되면 유언의 효력뿐 아니라 상속인 지위와 관련된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유언검인을 받았다고 유효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유언검인을 받았으니 이제 유효한 것 아니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그러나 유언검인과 유언의 유효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상태와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해당 유언이 민법상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는 최종판단은 아닙니다.
따라서 검인이 끝난 자필 유언장이라도 작성자의 필적이 아니거나 형식상 하자가 있거나,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유언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검인까지 끝난 유언장을 다시 확인한 사건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장남이 보관하던 자필 유언장이 공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요 부동산 대부분을 장남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남은 유언검인까지 마쳤으므로 다른 형제들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버지가 유언 작성 당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평소 필체와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의심했습니다.
이에 유언 작성일 전후의 진료기록과 투약내역을 확보하고, 과거 문서와 유언장의 필체를 비교했습니다. 동시에 가족들의 문자와 면회기록을 통해 누가 당시 아버지를 주로 접촉했는지, 유언장이 어떤 과정으로 작성·보관되었는지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아버지가 장남에게 재산을 줄 리 없다”는 감정적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유언 당시 의사능력, 자필유언의 법정요건, 실제 본인의 의사로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치매였다면 바로 유언이 무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 진단명보다 유언 작성 당시 실제 판단능력이 중요합니다. 작성일 전후의 진료기록, 인지검사, 약물복용 여부, 의료진과 간병인의 기록 등을 통해 유언의 의미와 재산처분 결과를 이해할 수 없었던 상태였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Q. 자필 유언장에 주소나 날인이 빠지면 문제가 되나요?
자필증서 유언은 민법이 정한 형식을 엄격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빠져 있다면 실제 의사가 명확해 보여도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본을 기준으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유언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먼저 처분하면 어떻게 하나요?
유언무효확인소송만 제기하고 기다리는 것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안에서 이기는 것뿐 아니라 판결 전까지 재산을 보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언 한 장 때문에 상속 전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무효확인소송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유언을 뒤집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필유언의 형식요건, 필적과 날인, 유언 당시 의사능력, 공증절차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재구성해야 하는 상속소송입니다.
유언장이 의심스럽다면 감정적으로 가족을 추궁하기보다 원본을 확보하고, 작성 시점과 병원기록, 필적자료, 가족 간 연락내역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변호사는 유언의 형식적 하자부터 의사능력과 진정성립, 이후 상속재산분할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