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을 집중적으로 증여·유증하여 다른 상속인이 사실상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제도의 구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효력을 잃었고,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특별수익에 대한 기여 공제, 가액청구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한 비율 계산보다 누가 청구하는지,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어떤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재산만 보면 유류분 계산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긴 부동산이나 예금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특별수익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을 이용해 과거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유류분 청구를 당한 피고라면 원고가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에게 특별수익이 있다면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줄어들거나 청구할 금액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속유류분제도는 정해진 비율을 곱하는 문제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과 증여 내역을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부모를 오래 돌본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에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특별수익에 대한 기여 공제입니다.
특정 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부모와 동거·간호하거나 특별히 부양하고,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유류분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부모님을 모셨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간병기간,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 동거기록, 재산 관리내역과 같은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증여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장기간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패륜적인 상속인이라면 상속권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 민법에서는 유류분 액수를 계산하기 전에 상대방의 상속권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상속권을 잃게 되면 상속인을 전제로 하는 유류분권도 함께 문제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연락을 잘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합니다. 장기간 부모를 방치한 사실,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 필요한 부양을 하지 않은 사정, 폭행이나 학대 등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현금으로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유류분 사건에서는 부동산이 남아 있으면 지분을 반환하는 원물반환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갈등이 심한 가족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게 되면 임대료나 매각, 관리 문제로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 민법은 일정한 사건에서 유류분 부족액을 재산의 가액, 즉 현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반환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다만 가액청구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사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자료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10년간 부모를 간병하고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례
둘째 A씨는 치매를 앓던 어머니와 약 10년 동안 함께 살며 사실상 간병을 전담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도 상당 부분 부담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A씨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자 장기간 외국에서 생활했던 첫째가 나타나 “아파트는 특별수익이므로 내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핵심 대응은 증여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간의 동거와 간병기록, 병원비 지급내역, 생활비 이체자료 등을 정리하여 아파트가 장기간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정법이 적용된다면 재판부가 인정하는 기여 범위만큼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 사건에서는 “얼마를 받았는가”만큼이나 왜 그 재산을 받았는가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상속유류분제도에서 많이 묻는 세 가지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도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단순한 부양 소홀만으로 유류분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있다면 상속권 상실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와 청구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제공된 자료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협의하겠다며 시간을 보내다가 기간을 놓치면 권리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유류분제도, 비율보다 사건의 구조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현재 상속유류분제도는 과거처럼 법정 비율만 계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 유류분권자의 지위,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 부모에 대한 특별한 기여, 상속권 상실 사유와 반환방식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저 오경수 변호사는 가족 간 감정적인 주장에 머물지 않고 금융거래내역, 증여 경위와 간병자료를 법원의 판단기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권을 지키겠습니다.
상속유류분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이 계산에 들어가고, 무엇을 제외할 수 있으며, 누가 실제로 유류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