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한 뒤 재산을 나누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법률상 상속인인가”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함께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우선하며, 선순위자가 존재하면 후순위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법정상속순위를 잘못 판단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반드시 참여해야 할 상속인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라도 빠진 분할협의는 효력이 부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기 전에 가족관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제1순위 상속인입니다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에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와 증손자녀도 포함됩니다. 다만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촌수가 더 가까운 자녀가 우선하므로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직접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성별이나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장남이나 장녀라는 이유로 상속순위가 앞서거나 더 많은 상속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혼외자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어 있다면 동일한 상속순위를 가집니다.

다만 혼외자가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면 인지청구 등을 통해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면 부모가 제2순위가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없다면 제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와 조부모 등이 포함되지만,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하므로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조부모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다면 두 사람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한 사람만 생존했다면 생존한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반면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부모는 후순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받지 못합니다.

자녀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부모에게 순위가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자녀나 대습상속인이 존재하는지를 모두 확인한 뒤 다음 순위의 상속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와 4촌 이내 친족은 후순위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제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까지 없다면 제4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상속순위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과 사촌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합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정상속권은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을 승계하는 권리이고, 유류분권은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침해된 최소한의 몫을 회복하는 권리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자녀 또는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독립된 방식으로 상속순위가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지만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부모와 함께 상속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부모와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가 있다면 배우자와 부모만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 또는 부모의 상속분보다 50% 가산됩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는 오랫동안 함께 살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유언이나 생전 증여 등 별도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가족은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원래 자녀의 순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자녀들과 함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딸과 먼저 사망한 아들이 있고, 아들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딸만 상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가 아들이 받을 수 있었던 몫을 대신 승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과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대습상속인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된 대습상속인을 찾아 분쟁을 예방한 사례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재구성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두 자녀는 자신들만 상속인이라고 생각하고, 부동산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갖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를 조사한 결과 아버지에게 먼저 사망한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존 자녀들은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으므로 손자녀가 상속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손자녀는 먼저 사망한 아들의 순위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자료를 통해 전체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고, 대습상속인의 몫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후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안을 마련하여 일부 상속인이 누락된 협의서가 무효가 되는 위험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보다 먼저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상속순위는 단순히 가족 중 가까운 사람을 찾는 기준이 아닙니다. 자녀와 손자녀의 관계, 부모와 조부모의 촌수, 배우자의 법률상 지위와 대습상속 여부에 따라 실제 상속인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적법한 상속인인지 먼저 확정해야 유효한 협의와 공정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눈앞의 재산을 서둘러 나누기보다 법정상속순위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정당한 상속권을 지키고 가족 간의 새로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