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손자인 제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대습상속을 받는 사람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대습상속 유류분입니다. 상속에서는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상속결격사유가 있는지, 대습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와 법정상속분 자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관계만 보고 계산하면 자신의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사망했다고 상속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습상속이란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으로 상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 등이 대신 상속인의 지위에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에게 아들 A와 B가 있었는데 A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고 하겠습니다. A에게 자녀 C가 있다면 할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C가 자신의 아버지 A가 받았어야 할 상속분을 대신 받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손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후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대습원인이 존재한다면 본래 상속인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 역시 구체적인 가족관계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손자녀뿐 아니라 사위·며느리의 상속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면 유류분도 주장할 수 있을까
대습상속 유류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습상속이 인정되면 대습상속인은 원래 상속인이 가졌을 지위를 이어받게 되므로, 유류분권자로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유류분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생전에 다른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했고, 먼저 사망한 아들의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손자녀는 자신의 대습상속분을 기준으로 유류분 침해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은 단순히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청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생전 증여,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순상속재산 등을 확인한 뒤 실제 부족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이니까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단순 계산은 위험합니다.
상속결격이 있어도 대습상속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선순위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결격사유로 상속인 자격을 잃은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에서 상속권이 끊겼다고 해서 그 아래 자녀의 권리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상속권상실선고제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상속결격과 상속권상실, 대습상속의 관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누군가의 상속권이 배제되면서 다른 가족의 상속지분과 유류분이 동시에 달라지는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상속인 관계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뒤 할아버지 재산에서 배제된 손자의 사례
A씨의 아버지는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습니다. 이후 할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생전 대부분의 부동산을 다른 자녀인 큰아버지에게 넘겨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조카는 손자일 뿐이므로 직접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며 A씨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대습상속 여부부터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족관계를 정리한 뒤 아버지가 생존했다면 취득했을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A씨의 대습상속 지위를 확인하고, 할아버지가 생전에 큰아버지에게 이전한 부동산의 성격과 가액을 함께 분석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전 증여된 재산까지 검토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처럼 대습상속 유류분 사건은 “손자도 받을 수 있는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상속분을 대습하는지, 생전 증여가 얼마인지, 특별수익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까지 함께 따져야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유류분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손자는 무조건 상속받나요?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상속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이 본래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었는지, 직계비속이 존재하는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이 성립하면 손자녀가 부모가 받았을 상속분을 기준으로 권리를 갖게 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시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대습상속을 통해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고 유류분권자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유류분 침해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금액은 법정상속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전 증여, 특별수익, 남아 있는 상속재산 등을 종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에는 권리행사 기간도 있으므로 상속이 발생했다면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부모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있으면 자녀도 상속을 못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래 상속인이 상속결격으로 상속권을 잃은 경우 그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이 인정될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권상실선고 등 다른 제도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격사유와 가족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습상속은 가족관계 한 줄이 상속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유류분 사건은 일반적인 상속보다 계산구조가 복잡합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배우자와 자녀가 누구인지,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 다른 상속인에게 특별수익이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액의 부동산이나 사업체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처음부터 정확한 상속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세웅 오경수 변호사는 복잡하게 얽힌 대습상속과 유류분 관계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맞춰 정리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상속권을 놓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의 몫까지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가족의 권리를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