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광고업체를 통한 허위 및 과장 광고가 아닌 법무법인 세웅에서 직접 수년간 변호업무를 진행하며 얻은 경험을 공유하는 글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실무적인 정보를 공유하고자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과거에 비하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달라지면서 만약 유죄로 판단된다면 엄청난 불이익을 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죄 사건의 경우 유죄가 성립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각종 보안처분이 내려지기에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면 치열하게 법률공방을 벌일 여지라도 있겠으나, 유죄가 명백한 경우에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각종 형벌과 불이익을 고민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나 각종 기본권 침해가 상당한 보안처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하기에 오늘은 유죄가 명백한 경우에도 해결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 실제 방어 사례에 대한 변호인 주장과 판결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 ○. ○. ◇◇:◇◇경 서울 □□구 △△△△ 지하에 있는 지하철 ○호선 ◇◇역 □번 출구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 ○○○(가명, 여 , 31세)에게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계단 오른쪽으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잡고 신체를 접촉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죄명
강제추행죄
▣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공소사실 및 증거에 관한 의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모두 동의합니다.
▣ 변호인 의견의 요지
○○세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가정과 사회에 책임을 다하며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왔으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한 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밝히며 용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가혹한 입장에 처할 수 있으므로 부디 범행 이후 자책하며 살아가고 있는 피고인에게 선고를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참고문헌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 조언
현승진 변호사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증거요지
- ◇◇◇의 법정진술
-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내사보고(지하철 ○호선 ◇◇역 CCTV 열람) 및 캡처사진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1일 10만 원)
-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함)
▣ 쟁점에 대한 판단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죄전력, 그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면제한다.
▣ 결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만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처럼 유죄가 명백한 경우에도 양형적인 사유를 최대한 주장한다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통하여 불이익을 벗어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실제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변호인과 충분한 상의를 통하여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결정지어 보시기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