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감형 성공한 사례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잡았다가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 받게 된 사례 서울 서부 법원에서는 아파트 조경에 자동차가 충돌한 뒤 이에 대해 부정하는 대리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음주 상태에서 잠시 차량을 몰았던 B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유죄로 결정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B씨는 대리운전자가 차를 아파트 조경담장에 부딪힌 사실을 부인하며 “차를 뒤로 조금만 옮겨보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6%로 면허 정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