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8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한 B씨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누범기간이란? 이번 사고로 인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