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와 사례를 통한 내용정리
1. 유류분이란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는 이 용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되는데요. 상속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는 최근 기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상속 비율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속인의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지 않냐고요? 그렇습니다. 피상속인은 당연히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재산처분의 자유에 제한을 두는 일종의 한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아무리 선을 선명하게 그려놔도 이를 무시하고 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피상속인들도 다양한 이유로 유류분을 침해하곤 합니다. 장남이나 장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고 싶다는 이유나, 사회에 재산을 기부하려는 이유 등이 있습니다.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면 법에 따라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절차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변호사를 통해 상속받아야 할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유류분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자신의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침해된 부분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민법에서 전하는 상속순위는
민법에서는 법정 상속인을 4순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유류분 권리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는 유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만이 유류분 권리자가 됩니다.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입니다. 상속순위에 따른 유류분 비율을 상속재산에 곱하면 자신의 유류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유류분은 상속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분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상속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유류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즉, 유류분에서 부족한 만큼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유류분만큼 이미 받았다면 더는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단순히 받은 재산이 적다는 이유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피상속인은 모든 상속인에게 유류분만큼 보장하면 추가적인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면
A씨가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재산은 시가 13억 원짜리 아파트와 6억 원의 예금이 있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1남 2녀가 있었습니다. A씨는 유언장에 아들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고, 나머지 예금은 배우자와 딸들이 공평하게 나누라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딸들은 이 유언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미 생전에 아들은 사업자금을 이유로 많은 재산을 받아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아파트를 독차지하는 것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더구나 아들은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돌볼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딸들은 적어도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으려 했으나 아들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들은 아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상속전문가를 찾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5. 유류분반환청구소송변호사의 조언은
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해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에서 받은 상속분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부족분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유류분만큼 상속받았다면 아들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인 딸들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상속재산이 총 18억 원일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자녀들은 각각 4억 원씩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딸들의 유류분은 각 2억 원입니다. A의 유언에 따라 6억 원을 배우자와 두 딸이 공평하게 나누면, 딸들은 각 2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유류분만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사례에서는 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 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그러나 사례에서 딸들은 아들에 대해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 사업자금으로 많은 돈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사업자금을 증명할 수 있다면 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생전증여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전체 재산이 늘어나면 각자의 몫도 커지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얼마나 철저하게 생전증여 등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소송입니다. 단순히 유류분 계산법을 안다고 해서 소송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계산법을 몰라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한다는 사실만 알면 소송을 시작할 수 있고, 관련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주면 법원이 알아서 정확한 계산을 해줍니다.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혼자서 진행하기 매우 복잡한 소송입니다. 자칫하면 당연히 보장된 권리도 잘못된 주장으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100원을 받을 수 있는 소송에서 10원을 받고 만족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변호사의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