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처벌, 구속 가능성을 알아보자면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앞둔 모든 사람들은 ‘구속’이라는 결과를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수감생활을 하게 되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죠. 수형시설에 갇혀 사회와 분리되는 것은 순간적인 고통으로 끝나지 않으며, 출소 이후에도 상당한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고통이 아닌, 출소 후에도 계속해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전에 쌓아왔던 사회적 기반이 무너지고 출소 후에도 이러한 불이익이 지속된다는 사실은 당사자에게 큰 절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구속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구속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까?
사실 처음부터 음주운전 형사처벌이 곧바로 구속으로 결정되는 일은 드뭅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처벌이 확정된 것처럼 생각하며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형사처벌이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이거나 형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는 대부분 구속영장이 청구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초범이라도 중상해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유사한 범행이 3회 이상인 경우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은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형량이 미리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음주운전 형사처벌이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을 피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필자의 홈페이지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절실함과 변호인의 전문성입니다. 최근 여러 사회적 이슈로 인해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되었고, 구속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양형 기준이 크게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다른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투적이고 진부한 주장만으로는 재판부의 심증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3. 구속 결정이 부당한 이유
음주운전 형사처벌이 구속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강력한 형벌을 선택하는 것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재범 방지 효과도 미미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형벌의 예방적 목적을 고려했을 때, 사회 공동체가 얻는 이익에 비해 형평성을 잃은 처벌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당사자의 다양한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합리적이라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업에 따른 구속 불이익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이나 해고를 당하는 직업군, 특히 공공기관이나 특정 대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하더라도 직업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직업군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변호 준비를 통해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직업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은
범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법원은 선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벌 기준이 강화된 개정안을 기반으로 국민 여론까지 반영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와 재판 출석을 비롯한 모든 형사 절차에서 자신이 왜 낮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