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의 정의와 상속기여분 청구소송
기여분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로서, 상속 재산의 증대나 보존에 특별한 기여를 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돌본 상속인이 있을 때, 그 기여도를 반영하여 상속 지분을 추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 과정에서 특정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그만큼 더 많은 재산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여분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는 각 상속인이 자신의 희생이나 기여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상속기여분 청구소송이 필요하게 됩니다. 상속기여분 청구소송은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기여분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속기여분 청구소송 S의 사례
“S는 상속기여분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재혼한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5년 동안 집에서 남편을 돌봐왔습니다. 요양병원에 가기 싫다는 남편의 바람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고마운 마음에 전체 재산의 30%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S에게 증여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는 지난 30년 동안 거의 연락을 끊고 지낸 자식들에게 남편과 함께 일군 재산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으로서 역할은 외면했으면서 재산에만 욕심내는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S는 기여분으로 50%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본 상속기여분 청구소송의 한계
2019년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14스44)을 참고로 상속기여분 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S는 남편을 간호한 공로로 기여분을 인정받으려 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S의 간호가 배우자로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S가 남편을 돌본 것은 인정했지만,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만큼 다른 상속인들과의 공평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여분 인정의 조건
상속기여분 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재판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재판부는 동거 및 간호로 인한 부양비용 부담의 주체, 상속 재산의 크기와 배우자가 받은 특별수익의 양, 다른 공동상속인의 수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을 모두 평가합니다. 이 사례에서 S에게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S가 이미 전체 재산 중 30%를 증여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정이 특별히 불합리한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 사례가 간호나 부양과 같은 무형적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최근 변화와 추세
상속기여분 청구소송을 다루는 하급심 법원은 그동안 기여분을 인정하는 데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기여자가 배우자인지 자녀인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기여분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엄격한 태도가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산적 기여뿐만 아니라 간호나 부양과 같은 무형적, 비재산적 기여도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기여분이 직계비속 등 다른 공동상속인들보다 더 빈번하게, 그리고 많이 인정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상속기여분 청구소송에서 배우자 기여분 인정받기 위한 전략
상속기여분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간호한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다뤄야 할 쟁점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