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명의 이전, 가족의 혼란과 갈등
어머니가 결국 건강을 잃고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를 담당했던 큰외삼촌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형제들은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외할머니 앞으로 모두 상속받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상속 재산이란 결국 할머니가 남은 여생 동안 의지하고 살아야 할 집과 땅, 산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당장 상속 재산을 팔아야 할 만큼 어려운 형제도 없었습니다. 형제들이 큰외삼촌에게 아무 말 없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모아준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원만히 끝난 줄 알았으나 며칠 전 막내 이모의 전화를 받고서야 전 재산이 큰외삼촌 명의로 이전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모와 삼촌들은 물론이고 저와 다른 조카들까지 이유를 물었지만 큰외삼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당시 모두가 동의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왜 문제를 제기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엄마는 그저 눈물만 흘리십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할머니도 쫓겨날 위험이 있다는 이모의 말이 그저 과장된 걱정만은 아닌 듯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을 사칭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이를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여기서 거짓으로 상속인을 자칭한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속인인 척 행동하여 사람들을 믿게 하는 사람’ 또는 ‘상속인이라고 속여 상속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점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속권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침해를 알게 된 날’이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지한 때를 말합니다.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은 날과 관련하여 제3자가 상속재산을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하고 이익을 얻었다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이익을 얻은 때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참칭상속인과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주요 쟁점
참칭상속인은 ‘상속인으로 믿을 수 있는 외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호적에 호주상속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법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면 참칭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상속인으로 오해할 만한 외형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이유로 상속 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가 없었던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장남이 다른 형제들을 속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낸 후 독단적으로 상속 등기를 했다면, 다른 형제들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양도받은 제3자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큰외삼촌이 상속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다면, 형제들은 그 사람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3자에 대한 청구도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해진 제척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자신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으며, 만약 법원이 억울한 사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후에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승소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 법률 대리인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해당 분야에 경험이 부족한 일반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 문제는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고,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경험이 충분해야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입니다.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한 법리 주장을 통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싶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승소 사례를 가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