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식 유산상속 관련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갑자기 생전 알지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가와 토지는 우리 삼남매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공평하게 나눌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갑자기 발생해서 모두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1.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당황스러움을 넘어 놀라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의 아버지가 제 아버지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십시오. 더욱이 그 사람이 재산을 요구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이처럼 혼외자식 유산상속 문제는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혼외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말만으로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혼외자식 유산상속이 가능하려면 그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 혼외자가 친자식으로 인정받기 위해 거치는 절차를
‘인지’라고 합니다. 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법적으로 친부모가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여 법적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인지권자가 자발적으로 인지하는 경우를 ‘임의인지’라 하고, 법적 소송을 통해 인지 효과를 얻는 경우를 ‘강제인지’라고 합니다. 강제인지는 ‘인지청구의 소’라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혼외자가 친자식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임의인지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혼외자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소송은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3.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혼외자가 친생자로 인정되면
그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되어 발생합니다. 즉, 혼외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법적으로 친자식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소급효로 인해 혼외자식 유산상속이 가능해집니다. 혼외자도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상속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혼외자식 유산상속 분쟁은 기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해결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직 상속재산 분할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혼외자는 기존 상속인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분할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속재산 분할 절차가 끝난 상황이라면, 혼외자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래부터 상속인이었던 혼외자의 몫을 다른 상속인들이 더 많이 가져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4. 상속재산분할은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혼외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 즉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진행된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을 무효로 처리할 경우 법적 안정성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법은 기존의 재산분할을 무효로 하지 않고, 혼외자의 상속분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법적 안정성과 혼외자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5. 혼외자식 유산상속에 대해 정리하자면
사례에서 혼외자가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자식으로 인정받게 되면, 의뢰인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은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비록 화가 나고 답답할 수 있지만, 그를 공동상속인으로 인정하고 그의 몫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존 상속재산분할은 유효하며, 혼외자의 상속분을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게 어렵다면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혼외자식 유산상속 분쟁은 공동상속인들에게 예기치 못한 일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혼외자 입장에서도 소송을 지연하다가 2년의 기간을 놓칠 수 있으며, 후속 절차를 정확히 진행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