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벌금형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G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G씨는 인천시 중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G씨가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를 풍기자 경찰은 30분 동안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 형량은?
그러나 G씨는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내거나 물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측정기 막대에 뿜어내며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에서 인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해 운전했으며, 주행 거리가 길고 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의 수위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사법부가 공권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공무집행방해 사건만으로도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음주측정거부 처벌이 성립되는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음주측정거부 성립 조건은?
호흡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음주가 의심되면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 처벌이 성립됩니다. 원칙적으로 음주 측정은 호흡 측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질병이나 신체적 문제로 인해 호흡 측정이 어렵다면 이 원칙을 반드시 따라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신체 검사 결과 숨을 내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호흡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호흡 측정이 현저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학적 판단이 없으면 무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원칙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절차상 위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다면, 음주측정거부 처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여 공권력을 낭비시켰을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부당한 측정 요구를 받았다면, 이에 불응한 행위로 처벌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경찰관이 절차를 따르지 않아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를 파출소로 데려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면,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요구에 운전자가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강제적인 처분들은 형사소송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적용됩니다.
4. 정당한 처벌로 보기 힘든 경우는
운전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호흡 측정을 요구받았다면, 이는 정당한 처벌로 보기 어렵습니다. 술에 너무 취해 자신이 운전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서 경찰이 호흡 측정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물론 이러한 만취 상태는 본인이 초래한 것이겠지만, 측정을 요구받은 사실조차 인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호흡 측정을 고지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구체적인 상황을 철저히 검토한 후 신중히 주장해야 합니다. 단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한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죄질이 악화되어 구속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실제로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했다면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문제가 커지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다양한 감형 사유를 잘 주장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엄격한 처벌을, 그렇지 못해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유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됩니다.
6.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처럼 과거와는 달리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매우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와 초기에 정확한 상담을 했다면,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필요한 대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만약 그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다른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