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상속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유언장 작성에 대해 고민을 상담해 옵니다. 죽은 후에도 자신의 재산 분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유언은 사유재산 제도의 최종 형태라고 말하는 법학자도 있습니다. 법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장자크 루소는 상속제도가 사람들 간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혁명 이후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국가가 상속재산을 거두어 빈민을 돕는 일반상속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론을 저술한 칼 막스도 생산수단의 상속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속제도와 유언장 공증의 필요성
구소련에서는 볼셰비키 혁명 후 상속제도를 한때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오래가지 못했고, 4년 만에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아마도 이러한 정책이 구소련 체제 붕괴의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B는 유언상속변호사를 찾아 유언장을 공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세 자녀에게 4:3:3 비율로 재산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유언상속변호사의 도움으로 이 비율에 맞춰 재산을 분배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녀에게는 성수동 상가를, 장남에게는 행당동 아파트를, 차녀에게는 압구정 아파트를 주고, 은행 예금을 1/3씩 나누는 것으로 비율을 맞췄습니다.
유언장의 중요성과 상속법의 특성
장남과 차녀가 재산을 덜 받게 되어 아쉬울 수 있지만, 장녀가 어머니를 오랫동안 보살펴 왔기에 그만큼 더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B는 자신이 결정한 재산 분할에 만족했습니다. 유언집행자로 장녀를 지정한 B는 얼마 전 사망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은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상속법 역시 피상속인의 유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미법 체계와 달리 피상속인의 유언 내용이나 방식이 엄격하며, 유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의 엄격한 유언 방식과 그 이유
우리나라 상속법은 유언의 방식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도가 상속에 반영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주 작은 실수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엄격함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의사를 위조나 변조로부터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작성할 때 주의를 기울이면 이러한 엄격한 방식을 극복할 수 있지만, 유언장이 위조된 경우 피상속인은 이미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이 규정한 유언 방식 5가지
우리 민법은 유언을 5가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녹음유언, 구수증서 유언이 그것인데요. 대부분의 유언은 자필 유언이나 공정증서 유언의 형태로 작성됩니다. 자필 유언은 매우 간단합니다. 유언자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하며, 하나라도 누락되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폐기하고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최근에 작성된 유언장이 유효하며, 이전에 작성된 유언장은 자동으로 폐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장점과 실효성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의 형식적 유효성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공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유언의 내용까지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공증인은 유언자가 특정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만을 확인해줄 뿐, 그 유언이 실제로 유언자의 진정한 의도를 반영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B는 유언상속변호사와 함께 사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 상속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가능성을 거의 완전히 없앴습니다. 이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 유언공증을 통해 B의 사망 이후에도 유언장 자체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유언공증의 중요성과 실효성 유지 방법
물론 유언을 다투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무효화하려면 명확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반대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언이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야 하며,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언상속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유언공증 과정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지시를 잘 따르지 않으면 작은 실수로 인해 전체 과정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자의 의도가 사라져버릴 수 있는 상황으로, 누구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유언상속변호사의 도움으로 갈등 없는 상속 준비하기
유언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상속인들에게 전달되고 상속 관계에 반영되려면 유언상속변호사의 도움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유언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상속인들 간의 갈등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갈등이 발생했다면 피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갈등의 중심으로 들어가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유언상속변호사가 가장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