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 형량 및 대응방안은 - 법무법인 세웅

위험운전치사상 형량 및 대응방안은

“아파트 화단에서 발생한 사건.. 술에 취한 상태로 1m 운전, 유죄 판결”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아파트 화단에서 차량을 충돌한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미터를 운전한 A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대리기사가 차량을 아파트 화단 담벼락에 부딪쳤다는 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도, “뒤에서 보고 있을 테니 차를 직접 뒤로 빼보라”는 대리기사의 말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4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량이 주차 통행로와 소방도로를 막고 있었고,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동이 걸려있던 차량에 승차해 운전석 차문을 열어둔 상태로 약 1미터를 후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라고 변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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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판결과 강화된 처벌 기준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시 차량을 급히 1미터 뒤로 옮겨야 했던 상황이 아니며, 다른 대리기사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존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조정되었으며, 0.03%에서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0.08%에서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음주운전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와 가중처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제는 단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또는 취소 수치 이상의 음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투스트라이크아웃제도로 불렸으나,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초범이라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로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구속 가능성 및 중대한 처벌

위험운전치사상은 구속 가능성이 높고, 일반 음주운전이나 업무상과실치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음주 측정 수치와 인명 피해의 정도, 사고 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고 후 현장을 무단 이탈하거나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 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를 피해야 하지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경우,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건에 맞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중요합니다. 피해자 역시 적절한 보상 및 보험 처리,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적정 처벌을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의 형량 감형의 필요성

2018년 12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모 공기업에 재직 중인 상태였으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해임될 가능성이 높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을 감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로 높은 수치였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병원에 후송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다른 사건에 비해 특별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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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으로 얻은 긍정적인 결과

변호인은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원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추가적인 양형 요소를 찾아내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여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10,000,000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위험운전치사상 처벌의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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