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25cc 이하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5회 적발, 벌금만으로 끝날까요?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순 단속에 5번째 적발될 경우에도 벌금이 동일하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25cc 이하 이륜차의 무면허 운전은 단순 적발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알고 있는데, 반복 적발된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며, 교통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없이 이륜차를 운행한 경우, 배기량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달라집니다.
먼저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평가되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고, 이번이 5번째 단속이라면 상황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단순히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횟수, 재범 여부, 반성의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어온 경우에는 초범과 동일한 수준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법원은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처분인 구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구류는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 등에 수용되는 형벌로, 단순 과태료나 범칙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현재와 같이 적발 횟수가 상당한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사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