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음주운전은 무조건 실형 선고될까요?

A: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먼저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걱정으로 하루하루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글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이번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 음주운전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이후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저질렀으며, 이번에도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사정입니다.

재판부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응 방식에 따라 선처 가능성을 만들어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이와 비슷하거나, 때로는 더 어려운 조건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구속을 막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빠르게 대응 방향을 세우는 일입니다.

2023년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별도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바로 형법상 누범입니다.

누범은 단순히 과거 전과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뒤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번 음주운전이 발생했다면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제한될 수 있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 중 하나가 문제 되는 상황이 됩니다.

반면 출소 후 3년이 이미 지난 상태라면 법률상 집행유예 선고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과거 음주운전 사고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이번에도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상당히 무겁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재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엄중한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질문자님의 사건은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과거에 실형을 복역한 적이 있다면, 재판부는 “이전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하는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사회 내에서 다시 기회를 주어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징역형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또는 가능한 범위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와 변론 방향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반성 태도뿐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처분 여부, 음주 치료 또는 상담 프로그램 참여, 금주 계획, 가족과 주변인의 감독 가능성, 직업적·가정적 책임, 피해 회복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드레일 파손 등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변제나 원상회복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사고가 있었다는 점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고 이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검찰이 엄벌 필요성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반박 논리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한 번만 봐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경위와 현재의 생활 변화,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근거로 선처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웅은 음주운전 누범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재범 사건 등 불리한 조건의 사건에서도 구속을 방어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방향으로 준비한다면 결과를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만들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질문자님처럼 과거 실형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 피해 회복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이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혼자서 막연히 걱정만 하기보다는, 과거 판결문과 출소일,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 피해 규모, 조사 일정 등을 정리한 뒤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실형 가능성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은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빠른 상담과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